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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성검사 미필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 안내
글쓴이 :  최고관리자 날짜 : 2011-02-13 (일) 00:46 조회 : 14453
도로교통법의 개정으로 2011. 1. 24부터는 
정기적성검사 기간 경과자도 범칙금에서 과태료로 전환됨을 알려드립니다.

기간경과에 따라 범칙금 3~6만원 → 기간경과에 관계없이 과태료 3만원 

※ 경과규정에 따라 이법(령) 시행 전 범칙금 부과 대상자는 과태료로 
전환하지 않고 계속하여 범칙금을 부과

예) 2010년 12월 23일자로 적성검사 기간이 만료되었으나, 기간이 경과하여 
    2011년 1월 24일 운전면허시험장을 방문하여 적성검사를 받고자 
    하는 대상자는  범칙금 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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